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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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4.10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한기호 당선...4선 성공제 22대 4.10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당선됐다.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에 국민의힘 한기호 당선인(53.82%)이 민주당 전성(41.62%) 후보를 꺾고 4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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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결선 한기호 승리국민의힘 4.10 총선 본선 티켓이 걸린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결선투표에서 현역인 한기호 국회의원이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한 의원이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경선은 지난 7~8일 한 의원과 허 전 사장, 이민찬 당 상근부대변인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었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 지난 10, 11일 한 의원과 허 전 사장 2명을 놓고 또다시 결선투표를 벌였으며 한 의원이 최종 승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3선 현역인 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도전에 나선다. 한 의원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선(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전성 변호사 2인 경선)을 통해 가려지며 이날 오후8시30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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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위원장’ 선정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25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이 2023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밀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위중한 안보현실 속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든든한 국방위 국정감사로 만들겠다는 신념 하에 현존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사업의 방향성 제시,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 군복무 안정성을 위한 제도 마련,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군납 담보, 군사규제 개선 요구를 비롯해 9.19 남북군사합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국방정책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한 것인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한 성실한 일꾼,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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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도의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조례 마련 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수) 제32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ㆍ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구체적 운영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관청과의 상호협력에 관해 교육장 및 학교장에 책무를 부과하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급 학교에 17,600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어 학교 당 평균 23대 꼴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기기 운영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기준을 따랐으나 안전ㆍ보안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안전에 대한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1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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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화천지역 민통선 조정된다!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에 대한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軍 당국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통선 북상 조정으로 인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화천 지역의 경우에는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軍 당국은 작전요구시설 완공, 상급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 및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民과 軍이 상생하기 위한 軍 당국의 전향적 검토 결과에 감사드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軍에 초소, CCTV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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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24년 특수상황지역 정부예산 449억원 반영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총 40개 사업, 국비 449억 1천 6백만의 예산을 반영했다. ‘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총 4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춘천 사북면 송암 마을하수도 확충(1.6억), 춘성대교 일원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1.6억), 철원평야 소류지 조성(5천만),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2.4억),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확충(3.2억), 철원 서면 자누리 마을 조성(8천만), 화천 간동 힐링공원 조성(2억), 화천천 수변환경 정비(7억), 양구 스마트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25억), 양구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16억), 양구수목원 테마온실 조성(12억) 등 총 72억 1천만원 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역소득증대, 생활기반 확충, 지역 역량강화, 지역경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준 기재부, 행안부,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계자에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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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군납 수의계약, 안정적 근거 마련!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 軍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은 軍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군부대의 장은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군급식 식재료 공급의 위탁업체가 될 수 있는 농·수·축협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군급식기본법」 제7조 ➂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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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전문기관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상임위 활동과 대표발의 법안 및 통과를 비롯해 국정감사 실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주는 상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 활동, 법안표결 참여, 국정감사 성과, 대표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리를 다한 것인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지역을 위한 성실한 일꾼, 든든한 동반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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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 마약 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지난 3일, 박기준 철원군의회의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을 근절하자는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범국민적 활동이다. 박기준 의장은 “마약은 나의 몸과 마음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망치는 위험한 문제로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박기준 의장은 서과석 포천시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양구군의회 박귀남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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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은 일상 속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를 위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참여 릴레이에 동참했다. 환경부에서 올해 2월에 시작한 1회용품 제로챌린지는 각 기관의 SNS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천약속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에게 지목을 받은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은 “지구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에 비해 일회용품에 대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면서“다회용품을 사용하려는 모두의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하자”라고 말했다.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은 다음 주자로 정문걸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