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에 대한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軍 당국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통선 북상 조정으로 인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화천 지역의 경우에는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軍 당국은 작전요구시설 완공, 상급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 및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民과 軍이 상생하기 위한 軍 당국의 전향적 검토 결과에 감사드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軍에 초소, CCTV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