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국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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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군납 수의계약, 안정적 근거 마련!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 軍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은 軍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군부대의 장은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군급식 식재료 공급의 위탁업체가 될 수 있는 농·수·축협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군급식기본법」 제7조 ➂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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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병사단, 대진대학교, 철원군 상생발전 업무협약식 가져제3보병사단(사단장 박진희), 대진대학교(총장 임영문),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3일 오전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하여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각 기관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개발 및 자문, 대진대학교 철원 이동강의실 및 철원캠퍼스 설치·운영,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철원군·제3보병사단·대진대학교 상호협력 및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이다. 특히 대진대학교에서는 철원에서 학부과정으로 1개 과와 석사과정으로 2개과를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이번 협약으로 민·군·학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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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3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철원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각급 기관담당관 및 군부대 관계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8.21 ~ 8.24 실시되는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협의회 각 기관별 임무를 숙지하고 협조사항 논의 및 북한의 국지도발 등 비정규전에 대비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했다.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인 김세찬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하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 훈련시 미사일 위성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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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DMZ 산림화재 대비 소방출동로 지도 관련 軍관계자 회의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지난 21일 철원군 DMZ 산림화재 대비 소방출동로 지도 제작 관련 소방·軍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철원군 DMZ 산림화재를 대비해 소방출동로 지도 제작을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 및 향후 업데이트 방안 등이다. 정재덕 철원소방서장은 “DMZ 산림화재 대비 소방출동로 지도를 통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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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단 ‘포병여단·638포병대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전달철원군은 최근 6사단 ‘포병여단(김용환 상사 외 9명)’과 ‘638포병대대(나우진·이정재 대위 외 8명)’가 철원군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6사단 포병여단’ 김용환 상사 외 9명은, ‘청년DREAM, 국군드림 페스티벌 헬스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 상금으로 받은 오십만원과 자발적으로 모은 오십만원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동료들의 마음을 담아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3개월가량 기초체력 단련 등 경연대회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경연대회에서 상금을 받게 되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은 상태였다고 이야기했으며, 특히 관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또한 ‘6사단 포병여단 638포병대대’ 나우진·이정재 대위 외 8명은 평소 자기개발을 위해 드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쌓은 실력을 토대로 ‘청년DREAM, 국군드림 페스티벌 드림배틀 분야’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상금으로 받은 일백만원을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2006년부터 지역의 참전용사를 위문하며 그분들의 공을 기리는 부대 문화에 뜻을 함께하고자 이번 기부금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6사단 장병들이 우리군에 애착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지역사회내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 소외되는 이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기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희망복지지원부서 ☎ 450-57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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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참여자 모집철원군은 관내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오는 7. 16.까지 철원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퇴직예정군인 프로그램은 대형면허 1종, 지게차 운전기능사, 초경량비행장치 드론2종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매주 1회~2회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과목별 상이) 운영되며,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철원군 주둔 부대의 퇴직예정군인이며 미달 될 경우 철원군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퇴직예정 군인 및 철원 군민의 지역사회참여 활동 및 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교육담당자(033-450-495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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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군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철원군은 관내 군인가족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오는 7. 17.까지 철원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군인가족 프로그램은 손웅익 (건축가, 수필가)와 함께 ‘내가 꿈꾸는 공간, 그리고 이야기’ 주제로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문강좌 이후 플라워가드닝, 글라스 무드등, 바리스타 체험, 떡케익 만들기 등 매주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학로 일대를 탐방하고 주제와 관련된 공연 관람도 계획 되어 많은 군인가족들의 참여가 기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교육담당자(033-450-4950)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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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민지원 장병에게 지역사랑상품권과 영화관람권 제공철원군에서는 대민지원에 참여한 군 장병에 대해 철원사랑상품권(2만원 상당)과 작은영화관 관람권(6천원 상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농가에서 대민지원 군장병에게 농가에서 준비한 음식을 제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군부대에서 농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대민지원에 참여한 군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졌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대민지원 참여 군장병에 대한 사기진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역사랑상품권과 영화관람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종 군수는“지역의 농민을 대신해 대민지원에 참여해주신 군장병에게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철원군에서는 이밖에도 대민지원 군장병에 대한 감사와 철원오대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민지원 군장병 부모님께 철원오대쌀을 보내드리는‘충효택배 보내기’등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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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6사단 군악대장 전민수 대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전달철원군은 최근 6사단 군악대장 전민수 대위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민수 대위는 2012년 임관 이후 군 복무 기간 동안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023년에 헌혈 100회를 달성하게 되었고, 그를 기념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사단 책임 지역인 철원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긴급문자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나의 헌혈로 생명이 위급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명감이 더욱 생겨났으며, 헌혈증 또한 주변의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며,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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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철원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2023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군(郡) 관계자와 소음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200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었고,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29일(8개소), 2022년 12월 23일(2개소)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된다. 이에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하였고,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수십 년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