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국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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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말살하는 국방개혁 반대 - 철원군 투쟁위원회 임원회의 개최국방개혁 반대 철원군 투쟁위원회는 지난 17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상황으로 그간 저조했던 투쟁위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데 한 뜻을 모으고 2021년도 투쟁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국방개혁 반대를 위한 범군민궐기대회, 청와대 및 국방부 상경 집회 등 활발히 활동을 진행하던 투쟁위는 코로나-19상황으로 2020년도에는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3사단사령부의 경기도 포천시 이전, 군병력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직접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면서 향후 투쟁위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개혁 반대철원군 투쟁위원회는 군부대 이전 및 병력감축으로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국방개혁 2.0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9년 10월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투쟁위 임원진은 3월중 청와대 앞 국방개혁 2.0 반대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으로 투쟁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국방부장관, 국방위원장에게 건의문 전달 및 중앙부처, 국회 지속적인 방문건의 등 지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철원군 투쟁위 차원에서도 철원군민의 뜻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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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3보병사단 사령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 및 1인 릴레이 시위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3월 16일 국방부 및 국회 앞에서 3사단 사령부 이전 계획에 대한 철회 및 반대 기자회견 및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날 강세용 의장 등 7명의 의원 전원이 상경, 국방부 및 국회 앞에 모여 3사단 사령부 이전 반대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가졌다. 또한, 『제3보병사단 사단본부 존치를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 민원실 접수 및 국회 국방위원(17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군민의 간절한 소망을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3사단 사령부 존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앞으로 철원군의회는 『국방개혁 반대 철원군 투쟁위』와 협력하여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군민의 뜻이 관철 될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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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3사단 사령부 이전 반대 시위 현장 방문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3사단 사령부 이전 반대 및 존치를 촉구하는 자등골 상인회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세용 의장을 비롯하여 철원군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철원군의회에서는 1인 시위에 참여한 상인회 회원을 위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상인회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강세용 의장은 철원군의회에서도 3사단 사령부 이전은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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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철원군수 국방부 차관 만나 국방개혁 피해 대책 마련 논의- 3사단 사령부 철원 관내 존치 - 군 유휴시설 지역자원 활용 건의 - 제대군인 민통선 출입초소 경계부대 운영 이현종 철원군수가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국민의 힘)의 면담 주선으로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만나 국방개혁 2.0으로 예상되는 지역 황폐화에 대비한 군정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앞서 2월24일에는 국회를 찾아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국방개혁 피해극복을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 1월15일에는 철원군의장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3사단 존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문제를 상정, 지자체와의 공조로 군정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철원군 지역은 중부전선 최대 군사 요충지로, 사단사령부가 이전한다면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철원에 주둔 중인 3사단 사령부가 포천으로 이전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117억원으로, 철원지역에는 군 간부 및 가족의 이동으로 인구 감소와 상권 몰락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현종 철원군수는 국방개혁 2.0으로 발생하는 군 유휴지를 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활용해 유휴지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역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또 민통선 출입통제초소에 제대군인을 투입해 경계부대를 운영한다면 출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지역 인구 유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비전투분야인 민통선 지역주민 통제 업무에서 벗어나 고유의 전투임무에 투입함으로써 국방개혁2.0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군사시설 출입통제는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동시에 국방개혁2.0으로 지역의 황폐화가 예상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와 공조하며 지혜로운 대안책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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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단은 철원군민과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지역내 존치해야”“국방위원장님! 3사단은 철원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철원지역 내에 존치되어야 합니다.” 철원군은 이현종 철원군수가 24일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찾아 강세용 철원군의회의장이 함께 서명 날인한 3사단 지역내 존치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현종 철원군수와 강세용 철원군의회의장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철원군민들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의 땅에 창고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극심한 이중 삼중 규제를 묵묵히 감내하면서 70여년을 살아왔다”며 “국방개혁 2.0까지 진행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감소로 철원군은 붕괴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철원지역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이는 역사적으로 후삼국 철원쟁탈전, 병자호란 청나라와의 항전, 6.25 치열한 철원쟁탈전 등으로 증명된 곳”이라며 “국방개혁 2.0이 전략적인 중요성, 지역주민과의 끈끈한 협력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의 적고 많음으로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종 철원군수와 강세용 철원군의회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3사단 철원군 존치가 “①철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철통안보를 대외에 알리고, ②군부대와 군민, 행정기관이 서로 돕고 있다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③피해와 제한만 있는 접경지역이 아닌 군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을 주는 국방부의 치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원군은 중부전선 최대 군사요충지로 현재 155마일 휴전선 중 54마일이 접해 전체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3사단을 비롯해 5사단, 6사단 15사단이 주둔해 있는 군사지역이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철원군에 주둔중인 6사단이 포천지역으로 이동하고 3사단이 철원 전 지역을 관할한다는 계획이다. 3사단 사령부가 철원지역이 아닌 포천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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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외 2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철원군은 50여년 이상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근 3 ~ 4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더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어 이전과 달리 관할 군부대에서도 규제완화 대상지역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철원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동송읍 이길리, 근남면 마현리 2개 지역 51만7,77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고, 동송읍 장흥리 일원 8만4,374㎡을 신규협의위탁 지역으로 변경 이상 3개지역의 군사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경우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며, 협의위탁으로 변경될 경우 군부대 협의없이 관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군사시설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참고사항 구 분 면적(㎡) 추진대상지역(세부적) 계 602,148㎡ 동송읍 이길리 59,670㎡ · 동송읍 양지리·이길리 간 경계 (토교저수지 아래) ⇒ 동송읍 이길리마을 이주 대상지역 근남면 마현리 458,104㎡ · 근남면 마현리 주거지역(마현 1, 2리 마을) 일원 동송읍 장흥리 84,374㎡ ·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관광지 인근) ⇒ 고석정 꽃밭 맞은편 (도로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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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상호신뢰와 국가안보 희생 짓밟고 지역 소멸로 되갚나”“3사단 사령부를 철원군에 계속 존치하여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5만 철원군민과 함께 소망합니다.” 철원군은 이현종 철원군수와 강세용 철원군의회의장이 지난 15일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건의문을 전달해 3사단 사령부의 지역 내 존치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현종 철원군수와 강세용 철원군의회의장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각종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했지만 국방부는 오히려 지역소멸로 이를 되갚으려 한다”며 “3사단 사령부를 철원군에 계속 존치하여 철원군민과 군(軍)의 자긍심과 군사지역의 상징성을 고취하는 한편, 군인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5만 철원군민과 함께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중부전선 최대 군사요충지로 현재 155마일 휴전선 중 54마일이 접해 전체의 35%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3사단을 비롯해 5사단, 6사단 15사단이 주둔해 있는 군사지역이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철원군에 주둔중인 6사단이 포천지역으로 이동하고 3사단이 철원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3사단 사령부가 철원지역이 아닌 포천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중부전선 대표적인 군사 요충지인 철원에 사단사령부가 전무(全無)한 상황이 된다면 지역 경제 붕괴는 물론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며 “6사단 이전과 더불어 3사단 사령부의 관외 이전은 휴전이후 70여 년간 철원군민과 군(軍)이 함께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철원군은 지난해 말 3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자등리 지역을 국토부의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공모, 선정돼 ‘백골장병과 자등주민의 도시재생 연합훈련’이라는 사업명으로 마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올해는 평화지역 군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사업을 통해 서면 자등리 지역에 ‘석현동 쌈지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군장병의 생활형 야외휴게쉼터와 석현교 출렁다리 건립 등 지역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3사단 사령부의 이전계획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 철원 지역주민들도 3사단 사령부의 포천 이전 계획에 대해 “중부전선 안보의 핵심지역인 철원에 사단 사령부가 없다는 것은 국가 안보는 물론 지역사회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간 군부대와 철원지역 주민들이 동고동락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견뎌왔던 희생을 한순간에 지역 소멸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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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화합 다목적 휴게쉼터 및 석현동 쌈지쉼터 조성사업 추진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주민과 군장병(면회객)·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군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 시설을 철원읍 화지리와 서면 자등리에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에 군장병 전용시설인 장병휴게쉼터(동송읍) 조성에 이어 강원도에서 중점으로 추진중인 평화지역(접경지역)내 “군장병 특화 생활SOC확충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다. 철원군은 총 5억원을 투입하여 철원읍 지역에 “민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와 서면 지역에 “석현동 쌈지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인 7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여 지역민과 군장병이 여름철부터 야외에서 편하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야외휴게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민군 화합 다목적 휴게쉼터는 철원읍 화지리 대교천 일대에 위치한 463지방도 종점 구간인 폐쇄 도로부지로 남아 있던 유휴지 약 4,964㎡에 조경, 휴게 및 운동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이곳은 대교천 산책로와 학저수지 산책로를 잇는 중간지역으로 산책객들에게 좋은 휴식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면 자등리에 조성하는 석현동 쌈지쉼터는 석현교 출렁다리(70m)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면지역 미술작가가 참여하여 서면 자등리를 상징하는 조형물(포토존) 설치한다. 평소 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3사단 신병교육대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산책객과 3사단 신병교육대를 찾는 면회객에게도 좋은 볼거리와 휴게쉼터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광민 평화지역발전과장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름철부터 지역민과 군장병, 면회객들이 편히 쉬고 머물 수 있는 녹지휴게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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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3,854,981㎡(1,166,131평) 해제 및 완화강원도 내 4개 지역(철원, 화천, 인제, 고성)의 총 3,854,98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에 대규제가 완화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철원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7,774㎡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93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27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2,126,337㎡)부지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軍과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는 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부지는 취락지 또는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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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부대 소속 전진용 소위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2,000매 기부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철원군은 최근 기업, 군부대 등 각지에서 기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 28일 육군 3사단 전진용 소위가 철원군에 마스크 2,000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진용 소위는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마스크를 기부했다. 이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김광환, 김은혜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은 “전진용 소위처럼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며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에도 우리 이웃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주시는 모습이 큰 보람을 느끼며 코로나-19 극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450-5743,4641)로문의하면 된다.